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향후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혁신의 기반이 되는 논의를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이해 부처간 칸막이도 부수고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했다.첫번 째 회의에서는 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②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③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④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정부는 22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혁신신약 규제 철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운영세부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도 함꼐 추진키로 했다.■바이오헬스혁신 R&D투자 계획복지부는 내년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논의했다.먼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임무 중심의 도전,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해 세계 최고 그룹과 연계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여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일단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해나갈 예정이다.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도 확립에 나선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하여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에 나선다.■바이오헬스 규제 철폐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자 규제장벽도 철폐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7가지 킬러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내놨다.먼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상시험 실시 기준을 완화하고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가 시장에 선진입, 후평가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또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조건을 늘리고, 국가필수약품 국산 원료 사용시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첨단재생의료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확대, 생체 내(in-vivo) 유전자 등 임상연구 원료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이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규제장벽도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원자재 국산회 지원 및 수출용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도 개선한다.이어 신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연계된 융합 제품의 경우에는 한 번의 통합 임상시험만으로도 허가키로 했다. 또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장소 확대 및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의사과학자 양성또한 미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했다.일단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를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정했다.이를 위해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現 신진, 2년 내외 → 신진, 심화, 리더, 최대 11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범 부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안정적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과 의사과학자가 진료 제공 시간을 줄이고,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에서 첨예한 시각차가 계속되고 있다. 학계는 이 제도에서 임상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는 반면, 제약업계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약등재 기회를 뺏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의약품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에 적절한 기준요건과 사후관리 방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2일  '의약품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제도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한 채 초고가로 등재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제발표를 맡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외국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약하다는 설명이다.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로 등재된 약제들은 이태리·프랑스·독일과 비교했을 때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편익이 좋지 않거나 불확실하다는 것.배 교수는 이 제도에서 임상근거를 새로 만들어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약제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경제성평가 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당수준의 임상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약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재정영향이 큰 경우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그는 경제성평가 대상이 아닌 약을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현 적용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별도의 급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다만 면제 약제는 재평가를 위한 사전 계획서를 제출·심의하도록 해 이를 재평가 및 재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경제성평가 면제를 통한 선별급여등재 계약기간과 관련해선 약제의 특성,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 안에서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또 계약종료시점 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1~2년 주기로 등재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후발 약 등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며 "특정 의약품이 이 제도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게 보험급여가 된다면 이는 향후 출시될 해당 적응증 후발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재평가를 위한 계획서에는 효과지표 측정방법과 자료원·분석모형·분석기간 등의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추후 계획서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양측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 제도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로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한다면 더 큰 편익이 예상된다고 맞섰다.지금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 기전을 부과 한다면,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이 등재 될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높아져 오히려 환자 접근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신약이 등재되기 위해선 이 제도 말곤 선택지가 없다는 것.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보라미 본부장더욱이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비교약제 가격 수준 등으로 지금도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최근 3년간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약제는 1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초고가 치료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 생기는 재정영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관련 재정영향을 139억 원 정도로 의결했다는 것.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 약품비 중 0.3% 내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약제비 지출로 봤을 때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증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출은 극히 적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이미 이 제도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까다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약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새로운 임상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로 등재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보라미 본부장은 "업계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경제성평가로 바꿔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면제든 평가든 희귀질환 치료제에겐 사실상 건강보험 등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는 "이 제도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혁신을 위한 규제철폐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지금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 기전을 부과 한다면,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이 등재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민초 의사들은 윤 정부 복지부 초대 장관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규제철폐를 주문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으로 조규홍 전 제1차관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계의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목소리와, 경제관료 출신 장관 임명으로 정부의 재정 감축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시기적으로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의료 현안이 난립해 있어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백년지대계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보장성강화 정책으로 MRI·CT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면서, 사용량 증가 명목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기조와 기획재정부 성격을 보면 이번 장관 인사로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 정치권의 공세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개원가는 지역·종별 불균형이 심화한 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현장에 적용된 여러 규제를 철폐를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해 개원가와 지방의료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1차 의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전문의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종별로 환자가 쏠리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환기시설, CCTV 등 개원가 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교육 등으로 업무 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모든 걸 떠나서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데 정부가 국민과 의사 사이에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놔 의사들이 시위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비난은 의사가 받게 된다. 아예 이런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료만 열심히 하면 국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과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혼란이 덜하게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조 장관이 기재부 경험을 살려 재정 확충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이번 장관 임명의 긍정적인 부분은 복지부 경험이 있는 기재부 출신 인사로 무난한 직무수행 예상된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다만 현 정부의 재정압박 기조에선 우려가 나오는데, 의료기관을 압박해 마련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기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의과계에, 간무계는 간호계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약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분야에서 소외돼 왔으며, 여러 규제와 의과 일변도 정책·지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 시행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이와 함께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한의협은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제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부당대우·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선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또 간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간무협은 "간무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더 나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취임사에서 복지부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부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간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방병원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응원합니다.' 한 금융기관이 한방 관련 학회에 참가해 부스를 설치하며 내건 현수막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NH농협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한의학회 학술대회에 부스를 설치하면서 NH농협생명 임직원 이름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응원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모든 농협 임직원은 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응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접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수막을 내걸게 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특위 관계자는 "아무리 판촉이 중요하다고 해도 황당한 내용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불법을 옹호하면서까지 금융기관이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실상을 파악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의협과 의료기기협회와의 협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추측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장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의협과 규제철폐를 외쳤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은 31일자 일간지 1면에 변호사의 타직역 업무 침범을 주장하며 위법성 판단이 우선이지 경제적 이익을 먼저 따져서는 안된다는 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며 "아이러니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특위는 31일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며 "경쟁만 허용된다면 불법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인가"라며 "불법이 전제된 거래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된다"며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 대행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공정위의 불합리한 처분 및 불법행위 허용, 용인에 대해 감사청구, 불법행위 고발,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세계 제약산업 패러다임이 전환국면에 접어들었다. 화두는 '희귀약(Orphan Drug)'과 '바이오약(오리지네이터·시밀러)' 등 획기신약과 메르스·지카 등 치명적 팬더믹(대량 감염) 예방약이다. 합성약은 차츰 만성질환에서 희귀난치질환으로 개발표적이 바뀌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은 희귀·유전·면역질환 중심에서 고지혈·치매 등 만성난치질환으로 치료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를 불안의 한 가운데 위치시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과 소두증 유발 등 모기를 매개로 남미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바이러스 긴급해결·예방을 위한 치료제 개발 움직임도 과거 대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획기적 의약품' 시판허가 시점이 지속 앞당겨지는 게 세계 의약품 정책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후생노동성 등 소위 제약 선진국들은 이같은 획기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삶의 질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레이크쓰루 테라피(Breakthrough Therapy, BTD)' 등으로 대표되는 획기신약 신속허가 지원 트랙을 앞다퉈 구축해 왔다. 신약 등 의약품 분야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상정하며 '제약 3.0'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한 우리 정부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 '한국형 BTD' 도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법(일명 획기신약 특별법)'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연구개발(R&D)에서부터 제품 허가까지 세계시장 진출을 타깃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규제철폐나 완화 사안이 있다면 정부(식약처)에 적극 건의해달라고도 했다. 오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거듭 강조돼왔다. 이같은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획기신약 특별법이다. 사람 대상 임상을 할 수 없는 핵물질·생화학무기·감염병 질환 치료제는 동물실험만으로 긴급 시판허가를 내주는 '한국형 애니멀 룰' 도입이 특별법의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항암제·희귀약 등 생명을 다투는 치명적 질환치료제 중 1상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할만한 약효·안전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2상만으로 선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국형 BTD'가 그것이다. FDA가 운영중인 롤링리뷰와 우선심사 등 특례도 모두 포함됐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판 허가된 고가 획기신약을 제약사와 환자 동의 하에 건강보험 적용 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제정법 국회 통과·국내 도입을 최일선에서 추진중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획기신약 특별법은 현재 운영되는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와 취지와 차원이 다르다. 기존 식당에 메뉴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획기신약만을 전담 허가 심사하는 거대한 레스토랑을 새로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기신약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전폭적 신뢰기반 위에 서야 한다. 환자 치료 접근성과 안전성, 제약산업 기술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아야 한국형 BTD의 진짜 모습이 빛을 발한다. 데일리팜은 내달 8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데일리팜 제2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특별법이 국내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안전적·산업발전적 두 측면을 식약처와 학계, 국회, 소비자 단체,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포럼은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특별법 신설·운영 주체인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의 직접적 혜택·영향을 입게 될 환자를 대표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회장이 시민단체 시각에서 본 특별법을 말한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종구 서울대교수와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인 김태유(서울대병원 암병원장) 교수 등은 전문가 입장에서 제정법률안에 대해 평가 분석하고, 한미약품 김나영 상무 등은 국내외 제약산업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도 참석해 입법적 차원에서 쟁점을 제시한다. 데일리팜은 이번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특별법안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우려되는 사항을 보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획기신약 특별법,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24차 미래포럼 신청 바로가기]

메디칼타임즈=김명성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6개월이 지났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정규직 역학조사관은 아직 단 두 명에 불과하다. 감염관리전문연구병원 신설,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실질적인 대책 대신 병의원의 감염을 관리 감독하고 필요시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규제하는 규정이 생기고 관련 법안만 수십 개 발의되었다. 한편,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의사의 부인이 비 의료인으로 실질적인 의원운영을 하면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30년 의사경력의 필자도 처음 본 사건이니 국민들과 언론의 비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10만 명의 대한민국 의사 중 단 한명도 이 사건을 옹호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도 즉시 윤리위원회 회부하였으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해당의사의 철저한 조사 와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65조에 의해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면허대여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인 결격사유의 경우 현행법은 엄격히 면허취소토록 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10항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엄연히 존재하고 이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벌하면 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범죄의 재발방지 대책은 범법자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이지 범죄 발생 시마다 새로운 기구나 규제로 행정비용과 행정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메르스 사태 후 감염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제안한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은 무시하고 규제법안만 열심히 만들어낸 복지부에서 이 사건 대책으로 중소병원까지는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을 하고 의원급은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만 건, 사망자 4647명, 부상자 33만 명이다. 교통사고 현장의 신호체계 개편, 도로구조 개선 등의 노력으로 그 발생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도 복지부처럼 사고 발생 시마다 교육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사실 이번 다나의원 주사기 재활용 사건도 환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위 의사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모든 부분을 복지부에서 갖고 관리하고 있으니 헛점이 더 생기고 관리가 힘들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변협처럼 의협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원징계권을 부여해야한다. 전문가인 의사협회가 있는데, 비전문가인 복지부 공무원을 늘려서 규제를 해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추가부담 없이 변협처럼 의협에 자율 조사 및 징계권부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의협이 잘 못하면 의료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하면 될 것이다. 의학과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을 모르는 상황에서(의사공무원이나 의사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보다 책상위에서 처벌과 규제강화법안만 생산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료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생산적인 비용이 늘어난다. 관료들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작은 정부와 규제철폐를 외치는 이유도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한의사들의 목소리가 오는 2일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오는 2일 산하 시도지부의 궐기대회가 여의도 국회와 세종청사,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궐기대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 3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오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 공청회'를 바로 앞두고 한의사들의 의지와 열망을 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2일 오전 8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도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상화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일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선포식에는 서울시내 한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진하고 참여할 전망이다. 박혁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결의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의 조속한 이행을 복지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선포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장현석)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현재 타 시도지부에서 릴레이로 개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의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장현석 신임회장은 "대구광역시 한의사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과학적인 한의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도 이 날 오전 8시 30분부터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취임 후 첫 공식행사를 1인 시위로 시작하는 박광은 회장은 "의료법 등 법조문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요구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추 회장은 '국민안전 수호자'가 되기 위해 시대적 소명과 의학적 양심에 따라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해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비장한 분위기를 분명하게 공표했다. 20일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을 공표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보건의료 기요틴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문신을 장려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 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건강보다 의료영리화가 결코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정책은 그 자체로 악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추 회장의 판단. 추무진 회장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지키고 우리 선조가 해온 방식대로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의계에도 호소한다"며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의과대학 교육시행 후 면허시험을 통해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로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두 직종간의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다. 추 회장은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아래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안전 수호자'가 되기 위해 시대적 소명과 의학적 양심에 따라 건강과 목숨을 걸고 단식에 돌입한다"며 "오는 25일 개최되는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의 뜻과 역량이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단식 투쟁 선언문 제창에는 강청희 의협 부회장, 박영부 총무이사, 신현영 대변인, 장성환 법제이사, 이승영 사무총장,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송후빈 회장은 "현직 의협 임원으로 회장이 단식을 시작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규제 개혁으로 의료계가 비상시국인 이 때 의협의 상임이사로서 투쟁 선포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명성 기자 요즘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쓰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한 때는 차별화하겠다고 양의사로 부르던 한의사들이 이제는 같은 의사라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겠단다. (의사들은 동의보감을 전혀 배우지 않고 환자치료에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 뒷 글자가 '의사'라는 것만 같다. 그러면 '장의사'도 뒤에 두 글자가 '의사'로 같은데, 참 난감한 해석이다.) 또 그 근거로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헌재판결을 내세운다. 안과의사는 쏙 빼고 한의사와 복지부의 자문만 받아 내린 판결이다.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법리해석이지만 그 자문내용에 한의사 의견만 들어있으니 한의사들의 주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20여년 경력의 안과전문의로서 처음 듣는 '녹풍'이라는 한방의 질병이 '녹내장'과 같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동의보감에서 녹풍은 '처음에는 머리가 핑핑 돌다가 이마의 양 모서리가 서로 맞당기며 눈동자에서 콧속까지 다 아프고 혹 눈앞에 벌거면서 흰 꽃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간이 열을 받으면 먼저 왼쪽 눈에 병이 생기고 폐가 열을 받으면 먼저 오른쪽 눈에 병이 생기며 간과 폐가 동시에 병들면 양쪽 눈을 동시에 앓는다'고 설명했다. 상기 내용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녹내장이나 안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어느 안과의사도 녹풍의 증상에 해당하는 질환을 모르며, 전 세계 어느 나라 안과 책에도 없는 이야기다. 한방에서 녹풍은 눈의 색깔변화로 알 수 있고 원인이 간과 폐가 열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에서도 눈에는 색깔로 증상이 나타나고 원인은 간과 폐라고 하였으니 꼭 검사를 해야 한다면 간과 폐에 대해 검사를 해야 이치에 맞다. '녹풍'과 '녹내장'의 공통점이라고는 첫 글자가 '녹'자라는 것밖에 없다. 간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질환이면 간 검사를 해야지 안압측정기가 왜 필요한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자동차 계기판에 브레이크나 엔진의 이상신호가 들어오면 엔진이나 브레이크를 검사하고 고쳐야한다. 녹풍에 안압검사를 하는 것은 자동차의 고장신호가 들어온 부분은 내버려 두고 계기판을 검사하는 꼴이다. 무슨 근거라고 내세우는 것이 '의사'라는 두 글자가 같다거나 '녹'자가 같은 질병이기에 같은 것이라고 하니 과학적, 논리적은 다른 나라 이야기고 끝말잇기 같은 애들 놀이만 그 근거가 될 뿐이다.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이걸 규제철폐의 근거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 현대사회는 거의 모든 직종이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관련되어있으므로 한의사들에게만 그 사용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언컨대 한의사나 일반인이나 의료기기사용으로 인한 폐해의 정도는 똑같다는 것이 모든 의사들의 생각이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직종의 수입이 늘도록 차라리 의료기기 판매와 사용을 전면개방하고 슈퍼에서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하라. 간디의 '끝내 나라가 망하는 일곱 가지 경고' 중 그 첫째가 '원칙 없는 정부는 망한다'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 방안으로 정신병원의 병상 수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 정신병원들은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정신병원들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약 7만명 정도로, 전국의 총 정신병원 병상수는 환자 수보다 많은 8만 병상을 넘기는 수준이다. 개정안에서는 정신병원들이 300병상 이상의 병상수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해왔던 것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대형 정신병원 설립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300병상 이하로 운영돼 왔던 정신병원들도 대형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의료제공을 위해 정신병원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활동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의사 수 부족한 마당에 완화는 웬 말" 일선 정신병원들은 복지부 정책에 따른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지방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데 병상수 규정을 완화해 대형 정신병원이 설립된다면 전문의가 더 대형병원으로 몰려 지방 정신병원들은 더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정원구조 합리화를 원칙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를 단계적으로 감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148명에서 8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A정신병원 원장은 "수도권은 그나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수월하지만 지방병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상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해서 병상수를 늘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상수를 늘리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한데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에선지 최근 정신병원들은 병상수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의무인증제로 인해 시설과 의료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신병원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정작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에 대한 개선안 마련은 소극적"이라며 "워낙 낮은 정액수가 탓에 병상 증설이 허용된다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병상을 증설하는 정신병원은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의료관광협회가 18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이자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18일 저녁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의료관광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의료단체장들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지적하며 의료관광을 저수가에 지친 의료계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이날 창립총회 축사에서 "의료관광은 의료기관들의 블루오션이자 우리의 수준높은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좋은 수단"이라면서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도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각종 규제철폐가 선결돼야한다"며 "의사협회는 의료산업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관광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은 의료관광이 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국내 의료진들이 의료관광에 관심을 보이며 나서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 의료수가를 저수가 정책으로 유지해 온 탓"이라면서 "의료관광은 저수가를 견딜 수 없었던 의료진들이 환자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률 4.8%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1%의 수가인상률에 대해 지적하고 지금의 의료시스템의 한계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또한 의료관광을 국내 의료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내 의료시장의 한계를 의료관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국내의 열악한 시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세계시장으로 파이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전하고 "지난 20세기는 IT기술이 중심이 됐다면 21세기는 의료가 중심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의료관광협회 양우진회장은 "이미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은 1차의료기관의 진료영역임에도 개원의들은 여기서 소외되고 있어 협회를 통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회원 모집에 적극 나설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양우진 준비위원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에는 정병동 원장(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과 유해영 원장(안과의사회 전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료관광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120명이며 당초 6월 중순경 창립총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일 내로 단체 접수 신고절차를 밟고자 앞당겨 실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폐경기질환의 만성질환진료비 산정과 의사의 물리치료 행위인정 등이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사협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등이 요구한 64개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 건의사항 중 47개 항목(73.4%)이 수용됐거나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의협 신임 집행부와 가진 비공개 첫 간담회에서 PET 급여기준 개선 등 의료계가 건의한 64개 항목을 △건의수용(검토완료, 고시반영):5개 △상대가치개정위원회(RUC) 우선검토 후 진행:15개 △긍정 검토:27개 △사례별 적용 등 단순질의 회신:10개 △현행유지:7개 등으로 처리됐음을 설명했다. 건의가 수용된 항목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1회당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방사선종양학회, 고시반영) ‘처치 및 수술료 소아 가산 신설’(외과·소아외과·비뇨기과학회, 고시건의) ‘희귀질환 산정 특례 지정기준 중 65세 이하 심한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추가’(내과·류마티스학회, 고시반영) ‘정신요법료 제한 기준에 대한 개선’(신경정신과학회, 인정) 등이다. 이어 수가등재를 위해 심평원이 의협에 자료를 요청한 검토항목은 ‘폐경기질환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Urostomy, Cystostomy, 도뇨 관련 교육수가’ ‘나639 전기와우도검사 Glycerol 약제 투여 전후 실시시 각각 검사료 인정’ 등이다. 또한 ‘너681 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 전문의 자격기준을 신경외과까지 확대’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 실시한 경우 행위 인정’ ‘서141 연하장애 재활치료 ’주‘항 의사 추가’ 등도 포함됐다.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요청 건의내용에는 ‘나850가 침생검-기타부위 산정방법 개선 요구’ ‘선택적 경추간공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 방법 개선’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경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건의의 경우, 심평원은 관리내용과 프로그램 실시현황, 연간 실시횟수 및 기대효과와 소요재정, 문헌 참고자료 등 수가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협에 요청한 상태이다. 의료계의 물리치료 규제철폐 요구와 관련,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시 행위를 인정하는 건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물리치료요법 중 운동요법과 물리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은 현행방식을 유지할 방침을 의협에 전달했다. 심평원측은 현행 의사의 직접 실시빈도와 항목, 진료과목 등 현황과 의료인력간 업부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현 제도하 의사의 직적 실시에 대한 객관적 의견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직접실시 인정에 대한 의견 등을 의협에 요청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의사의 직접적인 물리치료 행위 인정 건의내용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간 민감한 사항인 만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에 의견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산업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환경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의료산업화를 화두로 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찬성과 반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장 진입규제로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도 각종 페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적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의 제약으로 환경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영세성이 더욱 심화됐고, 이 같은 비효율성이 사회적 후생의 저해로 이어졌다는 지적. 그는 "이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의료를 산업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영리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응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들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오해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모든 민간의료기관,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도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규제철폐시 큰일이 날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비 문제 또한 경쟁의 촉진으로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가치와 무관한 진료비의 상승의 경우 또 다른 정책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정책, 국민은 반대한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의료의 영리화 정책은 건강형평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비효율적·비합리적 체계를 갖게 된 것은 정부 규제 과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규제 완화 때문"이라면서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에서의 주치의제도 도입,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수가개편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의 목표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보장확대"라면서 "정부는 민간보험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려기 보다는, 보장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반대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는 돈이 있으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사회양극화를 막기 위한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을 축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창간기획=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보건의료정책은 특징 없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능동적 복지'와 '의료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삼았지만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형국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여 향후 나아갈 길을 조망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방향타 잃은 의료정책 갈팡질팡 MB 보건의료정책, 참여정부와 닮은 꼴 전문가에 듣는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새 정부가 출범한지 넉달이 넘었지만, 정책기조는 과거 정부와 바뀐 것이 없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정권이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MB형 의료산업화 정책은 촛불시위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알다시피 의료산업화는 참여정부에서도 핵심의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던 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산업화 정책의 상당수도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틀에 근간을 두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의료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철폐를 약속했다. 실제 실손형 의료보험의 도입 등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참여정부에서 청사진을 잡았고,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료규제 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만든 것도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이다. 이에 '경제활성화'를 모토로 하는 새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틀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덧붙여 의료산업화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 이를 두고 의료산업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심어놓은 의료산업화의 싹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짝 꽃을 피우리라는 기대가 높았었다. 그러나 민심을 읽지 못했던 정부는, 그에 대한 '벌'로 산업화정책에 관한 카드를 모두 빼앗긴 꼴이 됐다. 영화 'SICKO'로 시작되어, 촛불로 확산된 의료산업화 논란으로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물론, MB형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포기를 선언, 스스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넉달이 넘었지만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보건의료분야를 보면 정권이 바뀐건지, 아닌지도 헛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새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은 촛불시위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해법은 "또 의사때리기?" 한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명확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는 인수위에서 꼽은 핵심과제. 그러나 여태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장기전략의 부재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새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마땅한 근거도 설득한 명분도 없다보니 보험료 수입인상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신규재원의 확보를 꾀했으나 이 또한 국민들의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론화, 민영의료보험을 통한 재원확보에 실패한 정부는 예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7일이상 중복처방 삭감, 의료쇼핑시 사후 약제비 환수 등 일련의 의약품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 그러나 이를 두고 또다른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효과나 지속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의사때리기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정부가 재원조달에 대한 관심없이 지출을 컨트롤 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나마도 장기적인 비젼없이 '단타'만 날리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신뢰를 잃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최근 열린 한 행사에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규제일변도 제도에 숨통이 트일까 기대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고 털어놨으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여러 부분이 변화될 듯 했으나 결국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가 의료계를 매도하는 압박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로구의사회 안중근 회장은 28일 구내 그린팝부페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총회에서 “극히 일부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를 확대 생산하여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압박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저수가 정책을 폈고 규격화 진료와 실사 삭감을 반복해 의사들의 희맹이 컸다”면서 “지금 개원가는 물가상승과 환자수 감소, 영업대비 수익률 감소로 수입은 줄고 빚은 늘어가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의원들의 실정을 언급했다. 안 회장은 “더욱이 매년 언론을 통해 정부 자신의 정책실패를 감춘 채 보험재정 위기가 의료계의 부당청구에 기인한 것처럼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며 “의료계와 정부, 정치인의 반목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에 의사들의 소망은 소신진료에 역행하는 각종 규제철폐와 조제위임제도 개선, 강제지정제 개선, 의료수가 현실화”라고 말하고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의료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본회의에서 구로구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8550만원을 의결하고 서울시의 건의안으로 △성분명 처방 확대 반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공공의료기관 의사 임용 확대 △보건소 일반진료 중단 △대진의 신고 제도 완화 등 8개항을 채택했다. 한편, 정기총회 시상식에서는 △감사패: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김예경 팀장 등 3명 △표창:신동엽 회원 등 4명 △공로패:김우석 재무이사 등 2명 등이 각각 수상했다.